"신경제 1백일계획"이 6월말로 마감된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1백일계획은 짧은 기간이나마 "움직이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의 사정한파나
노사분규,그리고 최근의 금리상승등은 앞으로의 경제를 낙관만할수
없게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물론 1백일이라는 짧은기간에 정책시행의 효과를 평점하는
것이어서 이른감이 없지않다.

어쨌든 지난1백일간 경기는 미약하나마 회생조짐을 보인게 사실이다.
수출이 작년에 비해 호조를 지속하고 주가도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는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진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단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최근 노사분규로 "고통분담론"이 암초를 만나면서 신경제호가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것이나 계속되는 투자부진도 경제팀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박재윤경제수석이 27일 이례적으로 30대그룹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투자확대를 요청한 것도 바로 이런 사정때문이었을게다. 이젠 정부로선
할만큼 했으니 기업들이 나서달라는게 정부측의 입장인 셈이다.

사실 취임당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자임해온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경제회생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3.19경제특별담화"를 한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또 대통령이 2주에 한번씩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동향을
챙기기도했다.

"신경제1백일계획"을 보더라도 그간 기업들이 요청했던 조치들이 거의 다
반영되다시피 했다. 자금공급을 늘리고 정부투자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등
단기부양책이 동원됐다. 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위해 임금과 금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이정도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게 정부측
판단인듯 싶다.

그러나 경제전반의 모습은 아직 어두운 면이 많다. 산업생산이나
제조업가동률이 만족할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건 엔고덕이지 산업의 경쟁력자체가 향상된게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출증가가 자동차 반도체등 일부 제품에
그쳐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무엇보다도 투자가
부진을면치 못하고있어 정부당국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투자부진은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사정개혁"때문에 기업들이 잔뜩 얼어붙어 있는데 주력업종제를
들고나온것도 그런 사례중의 하나다.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도록 해놓고 서둘러 신청을 마감해버려
"서류를 빨리 만든 기업"만이 혜택을 보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투자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지도 못한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물가마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이다.

올들어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단행됐던 공금리인하조치로
11%선까지 내렸던 금리가 최근 다시 13%선까지 올라 금리인하조치를 무색케
하고있다.

물가도 5월말까지 작년말대비 3.7%상승해 연말 억제목표 4~5%를 위협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깨질경우 국민들이 정부의 "고통분담론"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게 경제팀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를 살려놓고 보자"는 신경제 1백일계획의 실적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곧 이어 추진되는 5개년계획이 예상대로 잘돼
나갈지 의문이다. "수술(개혁)을 받을 만큼 경제에 기력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는 논리가 맞는다면 신경제5개년 계획의
추진이 그리 순탄할것 같지만은 않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