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낸 일본후지TV 서울지국장 오늘중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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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40.해군)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 수사당국은 27일 일본 후지텔리비전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40)가 고 소령으로부터 2급 군사기밀 4건 등 모두 5건의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탐지.수집)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시노하라의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은 확정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밀의 정도, 외교적 파문, 외국 언론인 신분이라는 점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28일중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사법
처리 방안 중에는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출국시키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군 수사당국은 27일 일본 후지텔리비전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40)가 고 소령으로부터 2급 군사기밀 4건 등 모두 5건의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탐지.수집)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시노하라의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은 확정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밀의 정도, 외교적 파문, 외국 언론인 신분이라는 점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28일중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사법
처리 방안 중에는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출국시키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