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폐지문제논의를 위해 25일 전경련에서 열린 민자당간담회
는 참석자대부분의 "폐지당위론"에 대한 설득공세에 국회법사위소속의원
들이 "시기상조"라는 소신으로 맞서는 설전양상.
정책위관계자들은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며 "부도를 내면 인신구속하는 원시적 방법으로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행태"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
법사위의원들은 이에대해 "30여년간 유지해온 법 하루아침에 없애면 사
기를 유발할뿐"이라며 "부정수표발행인이 구속되면 부모형제는 물론 사돈
의 팔촌 돈까지 동원해 갚으려할것 아니냐"고 "선개정 후폐지"를 주장.
이들은 특히 "일부 기업인들은 약속어음의 부도까지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
정책위관계자들은 법사위의원들이 "고집"을 굽히지않자 "부동산담보 대출
관행도 없애나가자는 마당에 인신담보가 무슨 소리냐" "어느나라에든 수표
는 있으며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기업인 모두를 사기성이 농후한 것으로
여기는 경직된 관념에 사로잡혀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
한 참석자는 "법사위의원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국회관련경제상임위원들은
신용질서유지를 들어 폐지에 난색을 표명해야할 사안인데 완전히 거꾸로
됐다"며 이날 간담회분위기를 촌평.
한편 김종호정책위의장은 "부정수표단속법폐지문제를 향후 입법추진과정의
모델 케이스로 삼겠다"면서 "폐지당론을 밀어붙여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입법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기위한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