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등 금융정책이 갈수록 진퇴양난의 덫에 물려 들어가고 있다. 하
반기중의 금리자유화가 대내외로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가운데,실세금리
는 연 13%대를 향해 달리고 있고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효과가 좀처럼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정책 당국의 조바심은 커져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하반기중의 금리 자유화 시기,금리자유화 이후의 통화정
책,최근의 금리 상승에 대한 진단과 처방등을 놓고 제각각의 시각차가 현격
히 벌어져 있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의 가장 큰 "농사"중의 하나인 금리,통
화 정책은 어느 때 보다 그 불확실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중의 금리 자유화 시기에 대한 의견 조율에 틈틈이 나
서고는 있으나,하반기 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자유화를 해야 한다는 재
무부와 한은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신경제 1백일의 효과가 뚜렷해진 다음에
야 자유화를 할 수 있다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견해와 근본적인 시각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에 다가 갈수록 자금수요가 높아지는데 금리자유화를 미루
다가 자금성수기에 자유화가 겹쳐 금리가크게 오를 것을 걱정하는 반면,청
와대 측은 아직 신경제 1백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자유화
로 금리가 올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금리 자유화 이후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통화정책과 금리정
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대응할 것이냐는 해묵은 논쟁은 자유화 이후 바로
"발등의 불"이 될 것이 뻔한데도 이에 대한 재무부과 한은의 뿌리 깊은 시
각차를 미리 조정하려는 시도는 아직껏 눈에 띄지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9년 처럼 이번에도 금리자유화 이후 금리안정과 통화안정
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아닌 금리
자유화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학계에서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그 이전에 당장 최근의 금리 급등 현상을 놓고도 서로의 진단과 처방이 크
게 엇갈리고 있어 빨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해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은은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증시로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이며 따라
서 증자나 공개를 더 허용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시각인 반면,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국내 여신의 억제로 막으려는
고리타분한 통화정책이 금리상승의 주인이므로 하루 빨리 금리 수준을 중시
하는 간접규제 위주로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와 금융
계를 비롯한 한은 밖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