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경제협의회가 통상 기술협력을 위해 만들기로 한 경제협력대화 DEC는
두나라의 통상현안들을 좀더 효율성있게 다룰수 있는 창구구실을
해줄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구는 오는 7월10일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영수회담에서 정식 발족된다.

두나라 통상문제 대화창구로는 작년 1월 부쉬 전미대통령의 방한때 만든
영업환경개선회의 PEI가 있었다. 이 기구는 올해 9월까지 시한부로
존속된다. 그 후속기구로 DEC를 만들어 그 역할을 대신케 하려는것 같다.

우리가 이 새기구에 거는 기대는 그동안 PEI가 두나라 통상분쟁의 강도를
줄이는데 기여한 점에서 찾아볼수있다.

한.미통상문제는 항상 미국이 한국에 개방요구등 일방적인 통고형식을
통해 제기 돼왔었다. 압력이었다. 이런 강압적인 형식은 우리 국민정서에
거부반응을 가져와 큰 마찰로 비쳐지기 일쑤였다.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기도 했었다. 압력을 넣는 쪽도 이를 받아들이는 쪽도 감정의 골이
패어갔다.

PEI는 산하에 무역실무위원회를 구성,이곳에서 요구사항을
일단검증,양측의 입장조율을 하는 기능을 해주었다. 마찰성문제를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제도권안으로 끌어 들여 원만한 타협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해주었다.

기술실무위원회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기술시장(전시회)의
산파역할을 해 기술이전의 징검다리 역할도 해 주었다.

DEC는 PEI의 양측대표가 국장급이던것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제.통상협력의 질과 폭을 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어 통상마찰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은 두나라 통상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등장시킬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상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례보고서도 한국이 무역장벽의 제거에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도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적인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개방의
속도도 느리고,지적재산권보호는 장치는 잘돼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투자활동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다고 그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 총무역량의 23%를 차지하는 제1의 무역상대국이다.
앞으로 환태평양이라는 블록화된 경제협력 시대가 열린다면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이기도 하다.

모든 다툼에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쉽게 해준다. DEC의
한.미통상 대화창구에 새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