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변종 국내특허출원 `전무상태'...시장개방에 무방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물의 품종을 개량, 우수한 종자를 만드는 식물변종에 대한 국내특허출원
이 거의 없어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술축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식물변종특허출원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식물변종특허는 지난91년 2건에 그쳤다.
이기간중 네덜란드는 1천4백31건, 독일은 1천1백18건을 출원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7백34건, 7백22건을 출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변종특허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경제성과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만드
는 기술에대한 특허이다.
네덜란드등 농업국뿐아니라 독일 일본등 선진공업국에서도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식물변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EC(유럽공동체)는
이분야를 전담할 독립기구로 신품종등록청을 설립하는등 각국이 투자를 늘리
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종자관리법등에 의해 민간분야의 농작물보급 및 연구
활동이 위축돼 국내 신품종개발이 저조하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이에 참여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의 없어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술축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식물변종특허출원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식물변종특허는 지난91년 2건에 그쳤다.
이기간중 네덜란드는 1천4백31건, 독일은 1천1백18건을 출원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7백34건, 7백22건을 출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변종특허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경제성과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만드
는 기술에대한 특허이다.
네덜란드등 농업국뿐아니라 독일 일본등 선진공업국에서도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식물변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EC(유럽공동체)는
이분야를 전담할 독립기구로 신품종등록청을 설립하는등 각국이 투자를 늘리
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종자관리법등에 의해 민간분야의 농작물보급 및 연구
활동이 위축돼 국내 신품종개발이 저조하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이에 참여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