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SW에대해 원천소득세 다음달부터 25% 추징...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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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수입소프트웨어(SW) 사용료에 대해 원천소득세를 7월부터
징수키로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세무당국과 업
계가 대립하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소득세부
과에 관한 "예규"가 마련된 지난 89년 9월부터 수입된 소프트웨어 사용
료(수입대가)에 대해 최고 25%의 소득세를 다음달부터 추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이달초까지 소프트웨어업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관세청으로부
터 그동안 수입된 소프트웨어와 수입업자명단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세
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징수키로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세무당국과 업
계가 대립하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소득세부
과에 관한 "예규"가 마련된 지난 89년 9월부터 수입된 소프트웨어 사용
료(수입대가)에 대해 최고 25%의 소득세를 다음달부터 추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이달초까지 소프트웨어업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관세청으로부
터 그동안 수입된 소프트웨어와 수입업자명단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세
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