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GATT에 가입신청서 제출...옐친대통령이 직접

[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러시아정부가 11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입청원서를 제출했다.
가트가입청원서는 러시아정부가 이에거는 기대를 반영,옐친대통령이 직접
둔켈 가트총장에게 전달했다.
러시아의 가타가입여부는 러시아경제개혁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반영케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있다.
가트는 오는 16일 이문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희망대로 쉽
게 이뤄질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가 아트체제가입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대략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 가트가입을 통해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마무리지었다는 국제
적공인을 받고싶어하는 점이다. 둘째 현재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당하고있는 소위 차별적인 관세와 규제를 피해보자는 점이다.
둔켈가트사무총장은 11일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단시일내에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해 러시아측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가트체제편입의 전제조건으로 볼수있고 국가통제경제의 근간이었던 보조
금이나 무역에 있어서 관세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었다고는 입증하기 어려
운데다 최근 유럽국들과 이문제로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러시아정부는 이이 지난4월 뱅쿠버에서의 미.러정상회담에서 가트가입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부탁해두는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산권무역 즉 코메콘체제의 해체로 물량면에서 크게 위축된 러시
아무역의 세계시장적응은 앞으로도 상당기일이 흘러야 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