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기준조정-권역조정등 결정 부처이견으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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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시책개편과 관련,서울시 건축기준조정 권역조정 과밀부담금부과
등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강
남북 균형발전을 내세워 강북의 건폐율을 강남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용
적률도 강남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기준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건설부와 내무부등은 강북의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강남과는 비
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할 경우 교통체증등
으로 도시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총리실측도 그동안 강북에대해 건축규제를 차등 적용해온것은 수도안보차
원에서 고려된것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제동을 걸
어 심의가 보류됐다.
등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강
남북 균형발전을 내세워 강북의 건폐율을 강남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용
적률도 강남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기준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건설부와 내무부등은 강북의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강남과는 비
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할 경우 교통체증등
으로 도시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총리실측도 그동안 강북에대해 건축규제를 차등 적용해온것은 수도안보차
원에서 고려된것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제동을 걸
어 심의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