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TV수상기 세탁기 냉장고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설탕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사치성 품목이 아닌 소비재를 대상으로 특별소비세를 대폭 폐
지키로하고 이를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특소세법을 개정키로했다.

민자당은 지난78년부터 사치성품목에 10~20%정도씩 부과돼온 특소세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돼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 특소세
축소.폐지방안을 적극 강구키로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특소세를 일률적으로 폐지할경우 세수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2~3단계로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되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조세감면부문과 내용을 명기한 조세감면액추계서를 예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도록하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날 정영의조세연구원장등 조세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경제특위조세.재정소위(위원장 라오연의원)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라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이 제도 도입으로 조세감면등 각종
조세지원책의 남발을 막고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수 있게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위원장은 이날회의에서 부동산의 초과다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유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기준)의 20~30%에 달하는 세금을
중과세할수있도록하는 혁명적인 내용의 "일시재산세"도입을 주장,앞으로
당논결정과정에서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라위원장은 이와관련,"우리나라전체인구중 5%에 불과한 부류들이 전토지의
65%를 보유하고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부동산초과다보유자에게 일시적으로
중과세,확보된 재원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