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의 종합기획연구과제...세제.금융분야

입력1993.06.07 00:00 수정1993.06.07 00:00

<세제.금융분야>
*수출보험제도기능 활성화(9월)=대상범위조정, 보험기금확충
*기부금등준조세정리(11월)=준조세 통폐합.조정, 운영주체개편
*보험.금융.증권약관제도 개선(10월)=불평등약관 전면조정,
구제방안마련, 업무집행과정 감독강화

관련 뉴스

1

[속보] 권성동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공정한 결정 이뤄지길 기대"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탄핵 찬성' 오세훈 "국민의힘, 분열 말고 다시 일어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바 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지난 며칠간 국내·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왔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절실했다"며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여야를 넘어서 서민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韓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소집…향후 국정운영방향 논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