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특례자 `일반' 전환따른 보완책 마련...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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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일 현행 부가가치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2%에서 10%로 급격히 높아져 조세저항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5~7%의
중간세율을 설정하고 세액공제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간사인 나오연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위해 2일부터 정부측과 본격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TV 세탁기 냉장고등에대한 특소세도 연차적으로 폐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에서 10%로 급격히 높아져 조세저항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5~7%의
중간세율을 설정하고 세액공제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간사인 나오연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위해 2일부터 정부측과 본격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TV 세탁기 냉장고등에대한 특소세도 연차적으로 폐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