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총리실,부동산정책 갈팡질팡에 진의 파악 부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하루걸러 엎치락뒤치락하자 행정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총리실측은 진의파악에 부산.

지난달 28일 주택구입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겠다는 국세청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금융실명제에 대비해 모든 부동산거래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라는 정부고위당국자의 비공식코멘트가 나오자 혼선이 초래.

이와관련,총리행정조정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모든 부동산거래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생각"이라고 일축한뒤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든지 과표현실화를 통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투기억제의
지름길"이라고 설명.

그는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돈이 당장에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는 것도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춰볼때 성급한 진단"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