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이 28일 EC(유럽공동체)의 통신장비 정부조달
차별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미.EC간 무역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EC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미국
은 전력청과 NASA등 연방정부기관의 조달계약에 유럽기업들의 응찰을 금지
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EC기업들이 입게될 손실은 연간 약2천
만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은 그러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부조달코드및 미.EC정부조달양해
각서에 포함된 구매와 국방부의 모든 조달을 포함한 국가안보관련구매는 무
역보복조치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공익및 경쟁제한 방지등의 관점에서 필요
하다면 각 연방정부기관장이 보복조치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을
부여했다.
EC무역담당 집행위원인 리온 브리턴경은 이와관련,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조치가 정당하지도,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EC는 미국의
조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미.EC간 무역마찰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을 위협할 정도까지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