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당정, 부정수표단속법 폐지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이 중소기업의 부도도미노현상과 관련,유망중소기업이 거
래처의 도산이나 자금난등으로 연쇄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
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
민자당이 25일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귀향활동자료"에 따르면 위험에 처
한 기업이라도 주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하면 이해
관계자들이 밥의해 어음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것.
여기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은행이 일시 단기대출이나 긴급경영 안
정자금을 지원,부도위기를 수습할수 있도록 하는 부도처리 유예제도를 도입
하거나 부정슈표단속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현재 법무부측에 부정수표단속법 페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한편 지난 임시국회 상공자원위
에서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문제를 제기한 차수명의원(무소속)은 당정이 이날
자신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데 대해 희색.
래처의 도산이나 자금난등으로 연쇄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
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
민자당이 25일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귀향활동자료"에 따르면 위험에 처
한 기업이라도 주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하면 이해
관계자들이 밥의해 어음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것.
여기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은행이 일시 단기대출이나 긴급경영 안
정자금을 지원,부도위기를 수습할수 있도록 하는 부도처리 유예제도를 도입
하거나 부정슈표단속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현재 법무부측에 부정수표단속법 페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한편 지난 임시국회 상공자원위
에서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문제를 제기한 차수명의원(무소속)은 당정이 이날
자신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데 대해 희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