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공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표준협회
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2월말부터 시행한 최저가낙찰제가
덤핑투찰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정부공사가 내정
가의 30~40%선에서 낙찰되는등 본래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건설업체등의 극심한 경쟁과
덤핑투찰에 따른 정부공사의 부실화와 중소건설업체의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20억원이상인 최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를 1백억원이상으로 대폭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총리는 또 병역특례자 고용업체가 주식회사에 한정돼있어 개인
기업들은 더욱 더 인력난을 겪고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소규모업체들
도 병역특례자를 배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