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한양의 법정관리 신청

이름있는 대형건설업체인(주)한양의 법정관리신청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 동시에 여러면으로 귀추를 주목하게 만든다.

이 회사의 부실화와 곤경에 빠진 사실은 진작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왔다.
엄청난 부채에다 아파트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부담,잇따른 노사분규등
성한데가 별로 없고 손을 쓸 여지가 없는 회사로 낙인찍혀왔다. 그런 터에
또 최고경영자인 배종열회장의 퇴진과 복귀등 경영마저 최근 몇달간
불안정했다. 파산이든 법정관리든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던 셈이었다.

그러나 정작 법정관리신청을 냈다는 소식은 역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엄청난 부채규모에 우선 놀라고 주거래은행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사실에 아연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와서 주공에 그
짐을 떠넘기려는 주거래은행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뒤처리 구상에도 할말이
없어진다.

이런 사태가 생긴 일차적인 책임은 두말할것 없이 (주)한양자신에 있다.
무모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그런 경영을 한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정권과의 무성했던 유착소문속에 그런 경영을 도운 정권도 물론 문제지만
이제와서 그걸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댔자 소용이 없다.

두번째로 큰 책임이 있는 곳은 주거래은행이다. 주거래은행은 거래기업의
경영을 평소에 면밀히 챙길 의무가 있다. 그런 책무를 성실하게 다했는
데도 과연 이지경이 되었을까. 1조2,0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은행빚,그
중에서도 9,000억원이 넘는다는 주거래은행(상업은행)빚이 결코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회사의
회생가능성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것이므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되건 그것은 새정부의
부실기업처리방향,이른바 "신경제"의 이문제와 관련한 정책기조를 판별하게
만들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 혹은 경제력집중완화 차원에서
신경제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여신의 출자전환이 얼마나
탁상공론적 구상인지 상기하게 만든다. 은행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새삼 확인시킬 뿐이다.

그런데 은행 스스로는 벅차고,그렇다고해서 국영기업인 주공에 같은
업종이라는 구실로 짐을 떠넘기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주공마저 부실화시키려는 발상으로서 수긍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