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개편논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엔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하면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느냐는 관점에서
개편론이 있었다.

이번은 발상의 전제가 다르다. 자율화와 개방화에 맞추어 한기관에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함께 다루는데 한계가 있지않으냐는데서 출발한다.
종래의 개편론이 "열할강화론"이었다면 이번에는 "탈바꿈"을 위한 시도라
할수 있다.

김발심에서 내놓은 안은 두가지다. 하나는 지금체제를 유지하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또하나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전담기관(산업금고)과 민간장기신용은행으로 갈라놓자는 상반된
방안이다.

첫째 방안은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처럼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산업금융채권을 인수케하고 재정자금지원을 늘려 재원조달을 확충시키자는
구상이다. 전체자금의 90%이상을 산금채판매로 조달하는 산은으로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찬성이다. 여기에다 증권업무와 기업흡수합병업무
국제금융업무도 취급토록 하자고 제시했다. 역시 산은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요구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두번째 방안은 산업금고와 중장기설비금융취급은행이 전문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일관성도 기할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한 조직을
찢는다는데 거부반응이 드세다. 재정지원에 의존해야할 산업금고와
장기설비자금을 공급하는 상업은행이 과연 제역할을 해 낼지도 의문이다.
또 산업금고는 중소기업은행업무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의 소지도 안고있다.

산은의 처리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