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못해...유보가능성

정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
업법 개정을 유보키로 했다.
황인성 국무정리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개 수수료자율화문제는
비록 당정협의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의 내용이 국민
의 부담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고병우 건설부 장관은 "충분한 토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겠다" 고 밝혀 개정작업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