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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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의원(민자)= 새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발전의 목표는
무엇이며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신경제 5개년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의
관계를 말해 달라.
신경제계획의 심사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신경제 계획기간중 물가를 평균 3.6%로 안정시키기 위한 보
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밝히라.
또한 이 기간중 고정투자 연평균 7.6% 증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인력개발을 위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취
업난을 해소하는 단기적 대책과 교육제도개편을 통한 장기적 방안
을 제시하라.
또 과학기술 투자증대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방안과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
한 구체적 방안은.
산업구조 조정방안과 재벌그룹을 전문대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처방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마
련이 보완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무엇이며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신경제 5개년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의
관계를 말해 달라.
신경제계획의 심사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신경제 계획기간중 물가를 평균 3.6%로 안정시키기 위한 보
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밝히라.
또한 이 기간중 고정투자 연평균 7.6% 증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인력개발을 위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취
업난을 해소하는 단기적 대책과 교육제도개편을 통한 장기적 방안
을 제시하라.
또 과학기술 투자증대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방안과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
한 구체적 방안은.
산업구조 조정방안과 재벌그룹을 전문대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처방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마
련이 보완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