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의원(민자) 질문요지= 최근의 엔고현상은 우리의 대일
수출입 구조상 오히려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10조원의 자금지원과 증시를 통한 외국자
본의 유입은 국내와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신경제계획의 기본전제인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단기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자금이 제도금융권
으로부터 이탈해 부동산투기,해외유출로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정부는 실명제의
이같은 부작용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의 실현및 국민경제활동에 미
치는 효과등을 소상하게 알려,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수,축협의 금융분야를 통합 일원화시키는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형태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
의 견해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분석에 의하면 전체 부도업체중 약 20%
정도는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체로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타사
의 연쇄부도및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대출은행의 자율판단에 따라 선별적,신축적으로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부도율의 감소와 도산으로 인
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인건비 상승등으로 기계화,자동화가 절실한 영세어민과 축산농민
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기계만 정부보조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
니라 어업,축산 관련 기계도 정부보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