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농림수산부는 건설부가 밝힌 국토이용체계상의 용도지역 구분을 단순화하
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토지투기억제, 지역균형개발, 농림업 환경
보전 등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림수산부는 건설부가 내놓은 방안대로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준보전.
보전의 4개로만 나누고 농지를 `준보전''으로 넣을 경우 농업발전에 큰 어려
움이 있고 농업의 포기로 비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부안 대신 도시.준도시.농업.산림 및 환경보전 등 5개 용도지
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런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농업지역에 들어가는 땅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등 모두 34만ha를 `다목적 농지지역''으로 지정해 개
발전용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목적 농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지원혜
택을 없애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