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의 과녁이 바뀌고 있는가. 한치앞을 가늠할수 없는 사정정국이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사정의 방향과 관련,논란이 분분하다.

그동안 치중됐던 관중심의 사정이 5월부터 민생부문으로 바뀐다는 소식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파문은 더이상 없을것인지 <>민생부문사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의 방향이 바뀐다는 전망은 지난주초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이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비서관들은 "이제는 사회기강확립쪽에 눈을 돌려야할때"라며
사회내부의 비도덕적 요소들에 대한 내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한편에서는 "사정의 예봉이 한풀꺾였다"는 분석과 함께
"기업부조리에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반된 설이
나돌아 최근 사정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앞으로 펼쳐질 사정의 강도나 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김영삼대통령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이다. 개혁의 선봉장격인
김대통령은 지난30일 모범수출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정은 적당히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어 "사정은 자전거타기와 같아서
너무 빨라도,또 너무 느려도 넘어지고 만다"고 말했다.

"중단없는 사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또한편으로는 "조율의 필요성"을
바로 자전거타기에 비유해 언급한 셈이다.

이와관련,김영수수석도 지난1일 "윗물맑기 차원의 고위층 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주 내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정원칙"을
설명하며 유화제스처를 보인데 비하면 사뭇 강경한 쪽으로 선회했다는
느낌을 주는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내 사정사령탑의 이같은 언행으로 미루어 볼때 역시 사정의
칼날은여전히 좀처럼 무뎌질것 같지가 않다. 사정으로인해 경제마인드가
위축되는것을 경계하면서도 새정부의 "개혁"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자면
지속적이고 또 적당히 강도높은 사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여전히 청와대측의
공식 입장이기때문이다.

<>.금융권의 사정파문은 과연 더이상 확대되지 않을는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김영수수석이 은행권사정의 중단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날인 지난28일
감사원이 그동안 미뤄왔던 산업은행의 감사에 전격착수한점을 놓고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않는 성역없는 사정원칙을 천명한바있는
이회창감사원장의 감사원에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입김이 먹혀들지않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산업은행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금융계뿐만아니라 재계의 반응또한
예민하다. 산업은행이 성격상 대기업의 시설자금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깊이 파게되면 그파장은 누구도 장담할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 어느은행보다 정치적결정에 의한 대출이 많은
곳이 바로 산업은행"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문제로 까지 비화될
소지가 없지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분위기도 청와대의 "지침"에 크게 구애받고있지 않는 느낌이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바도없고 예정대로 원칙대로
감사를 진행할뿐"이라고 말하고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반감사인만큼
예년과 다름없는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벌이고있지만 그결과는 예측할수
없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측 희망(?)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오는7일 안기부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등
사정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사정관계자회의"를 소집해 두고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날회의는 관심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불쑥불쑥 튀어나온 사정의 방향과 관련한 정돈된 결론이 바로 이날
내려질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김영수수석은 "현재로선 민생부문에대한 사정은 6월이후 착수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7일의 회의결과에따라 5월중으로 앞당겨 질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부문의 사정은 이른바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펼쳐질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도덕적기준에의해 문제가있다고
판단되는 <>지나친 호화생활자 <>재산해외유출자 <>투기를 일삼는자
<>유학등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등이 그 대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예식장 장의사 룸살롱등의 부당영업행위등도
비리척결차원에서 사정대상에 포함되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생부문 사정이 자칫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도하다. 기업부문에서 "얼어붙은 경제마인드"가
민간에까지 확산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듯하다. 호화생활자라
하더라도 탈세등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정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골프회원권 두세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호화생활자로 모는 과오는 범하지 않겠다는게
사정당국의 입장인 것이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