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세' 신설추진...민자당, 투자재원 안정확보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30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나가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세의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상목 제1정책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신경제5개
년계획중 현행 세제와 재원배분실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재원을 확보하되 구체적인 방안
으로 휘발유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거나 주행세신설 항공기 열차운임
에 일정금액을 물리는 방법등을 검토키로 했다.
간접자본세의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상목 제1정책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신경제5개
년계획중 현행 세제와 재원배분실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재원을 확보하되 구체적인 방안
으로 휘발유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거나 주행세신설 항공기 열차운임
에 일정금액을 물리는 방법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