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는 21일 MBC토론회에서 "올해 1,4분기 성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지만 4월이후 경기가 호전되는 몇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
다"며 특히 자동차,반도체,철근,섬유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
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밤 김준성,김만제,이승윤전부총리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논리뿐 아니라 각종 부조리에
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척결하는 것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도
움이 되며 규제완화시책은 규제로 인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효과
가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70년대에 비해 도시인구가 급증한 반면 대지는 전체면적의
1.8%로 20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장과 상업용지등을 포함한 도시용
토지도 일본과 대만이 6~7%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4.4% 수준에서 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도시용 토지의 공급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명제실시와 관련 이부총리는 "반드시 실시한다"며 현재 시기와 방
법등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제 전부총리는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
며 그 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김준성 전부총리는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추진해야하는지 회의적이며 증시등에 타격이 우려된
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김만제 전부총리는 "임금과 가격의 지나친 통제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소득세율은 너무 높아 탈세를 조장한 소지가 있
느니 만큼 이를 낮추고 법인세도 낮춰야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