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7월부터 시행될 김영삼정부의 새경제운용계획인 신경제5개년계획의
개략적 윤곽이라 할수있는 "계획작성지침"이 나왔다. 이 지침을 만드느라
지난 두달간 일요일도 반납하고 실무작업에 매달린 장승우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으로부터 신경제의 개관을 들어보았다.

-신경제5개년계획지침의 특징은.

<>정치 사회개혁에 발맞추어 경제분야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부문에 걸친 행정규제와 금융 세제 재정 토지등 그동안
미루어왔던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했다.

-진짜 계획안 아닌 "지침"속에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것은
쉽게 이해가 안간다. 미리 틀을 짜 지시위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지침이 구체화된것은 개혁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지침은 또 각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만든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끼리 이견을 보이고있는 부문이 많지 않은가.
토지용도지역을 단순화시키겠다는 내용도 그중 한가지일텐데.

<>이번에 발표된것은 말그대로 지침이다. 최종방안은 6월말 확정된다.
이견은 그때까지 계속 조정될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92년부터 추진중인 7차경제사회5개년계획은
폐기되는가.

<>폐기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등 정책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이다.
7차계획은 유효하다. 7차5개년계획이 장기적 비전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유도계획이라면 신경제계획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경제청사진이라
할수 있다.

-경기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1백일계획과 개혁에 무게를 둔
신경제5개년계획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신경제 1백일계획은 경기침체가 워낙 심해 이를 다소나마 살려놓아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먼저 내놓은 경기활성화방안으로 봐야한다.
개혁이 경제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기득권층의
자기보호논리다. 개혁으로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체질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이번 지침을 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했지만 산업정책은
효율증진도 겨냥했다.

-이번 지침에서 금융실명제는 실시원칙만이 나와 있다. 최종안에는
구체적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는가.

<>실명제실시의 구체적 "방향"은 반드시 담길 것이다. "일정"제시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계획이 목표로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국내적으로는 민주화및 경제정의실현욕구가 막바지단계에 와있어 개혁은
더 미룰수 없었다. 국제화에 대비해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경제개혁작업이 착실히 추진되면 우리경제는 창의에 바탕을 둔
선진경제진입의 기반을 다질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은 누가 주도했는가. 일부에선 청와대가 주도하고 경제부처는
밑자료만 내놓았다고 하던데.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이 긴밀히 협의해 각부처의견을 수렴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