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6일 미-일 정상회담 .. 무엇이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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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은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갖는 양국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클린턴행정부의
대일통상정책이 얼마나 강도높게 표출될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대통령들은 대일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절상압력도 넣어봤고 내수촉진압력도 가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클린턴차례다"라는 보커스미상원의원의 말처럼 클린턴행정부가
준비중인 대일통상정책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와관련,미행정부는 클린턴취임직후부터 앨트먼미재무차관과 윈스턴
로드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를 중심으로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백악관관리들로 짜여진 실무작업팀을 구성,경제 안보 무역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일정책보고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합보고서는 과거의 대일통상정책이 냉전체제아래 작성됐다는 판단에서
앞으로의 대일통상정책은 과거와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미행정부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종합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처음으로 선을
보일것으로 관측되고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최대현안은 말할필요도 없이 미국의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다.
따라서 이번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국이 과연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와 이에대한 일본의 대응이다.
클린턴은 얼마전 "일본의 계속되는 무역흑자를 지켜보면 실제 일본시장에
접근하는 길은 요원하다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난,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미국이 이번회담에서 내놓을 카드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부분은
미행정부관리들이 "결과중심의 통상정책"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관리무역요구이다. 자동차부품 슈퍼컴퓨터 의료기기등 미국 주요산업의
일본시장진출을 가시적인 숫자를 통해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난 86년 미일반도체협정에서 일본의 반도체시장개방을 20%로 약속했던
것처럼 다른 산업에도 이같은 무역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숫자를 반도체처럼 시장점유율로 할 것인지,수출물량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미행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본에 미국상품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지표를 마련,이지표에 따라
대일통상정책을 운용하겠다는게 미행정부의 생각이다. 관리무역을
금기시하는 것은 공화당정권의 유물이라고 일부관리들이 말할 정도로
이방식에 연연해 있다.
클린턴은 지난 2월 대기업대표들로 구성된 통상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수입물량이나 쿼터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위원들의 말을 듣고 한시간이상 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하고있다.
미야자와총리는 그러나 워싱턴방문에 앞서 미국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는
결코 관리무역에 동의한적이 없다. 사기업에 이나라 저나라로부터 얼마를
수입하라고 얘기할수는 없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회담에서 미국은 또 미야자와총리가 가져오는 1천1백억달러(13조엔)의
경기부양책을 세밀히 검토,경기부양책이 수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작성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을 가져온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지적,수입을 직접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작성돼야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와관련,미행정부관리는 "과대하게 포장되는 전체적인 숫자에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회담에서 또 미국이 일본엔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가할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1%절상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40억~50억달러 줄어든다는 숫자를 인용,엔화절상이 무역적자시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클린턴의 대일발언을 종합해보면 냉전체제 몰락이후 첫번째
대일통상관계를 이번에 제시할 것이라는데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같다.
처음으로 갖는 양국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클린턴행정부의
대일통상정책이 얼마나 강도높게 표출될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대통령들은 대일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절상압력도 넣어봤고 내수촉진압력도 가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클린턴차례다"라는 보커스미상원의원의 말처럼 클린턴행정부가
준비중인 대일통상정책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와관련,미행정부는 클린턴취임직후부터 앨트먼미재무차관과 윈스턴
로드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를 중심으로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백악관관리들로 짜여진 실무작업팀을 구성,경제 안보 무역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일정책보고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합보고서는 과거의 대일통상정책이 냉전체제아래 작성됐다는 판단에서
앞으로의 대일통상정책은 과거와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미행정부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종합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처음으로 선을
보일것으로 관측되고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최대현안은 말할필요도 없이 미국의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다.
따라서 이번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국이 과연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와 이에대한 일본의 대응이다.
클린턴은 얼마전 "일본의 계속되는 무역흑자를 지켜보면 실제 일본시장에
접근하는 길은 요원하다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난,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미국이 이번회담에서 내놓을 카드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부분은
미행정부관리들이 "결과중심의 통상정책"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관리무역요구이다. 자동차부품 슈퍼컴퓨터 의료기기등 미국 주요산업의
일본시장진출을 가시적인 숫자를 통해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난 86년 미일반도체협정에서 일본의 반도체시장개방을 20%로 약속했던
것처럼 다른 산업에도 이같은 무역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숫자를 반도체처럼 시장점유율로 할 것인지,수출물량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미행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본에 미국상품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지표를 마련,이지표에 따라
대일통상정책을 운용하겠다는게 미행정부의 생각이다. 관리무역을
금기시하는 것은 공화당정권의 유물이라고 일부관리들이 말할 정도로
이방식에 연연해 있다.
클린턴은 지난 2월 대기업대표들로 구성된 통상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수입물량이나 쿼터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위원들의 말을 듣고 한시간이상 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하고있다.
미야자와총리는 그러나 워싱턴방문에 앞서 미국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는
결코 관리무역에 동의한적이 없다. 사기업에 이나라 저나라로부터 얼마를
수입하라고 얘기할수는 없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회담에서 미국은 또 미야자와총리가 가져오는 1천1백억달러(13조엔)의
경기부양책을 세밀히 검토,경기부양책이 수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작성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을 가져온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지적,수입을 직접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작성돼야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와관련,미행정부관리는 "과대하게 포장되는 전체적인 숫자에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회담에서 또 미국이 일본엔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가할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1%절상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40억~50억달러 줄어든다는 숫자를 인용,엔화절상이 무역적자시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클린턴의 대일발언을 종합해보면 냉전체제 몰락이후 첫번째
대일통상관계를 이번에 제시할 것이라는데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