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을 둘러싼 논쟁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정책금융축소 문제다.

금융의 효율성제고라는 당위성과 여건상 어쩔수 없다는 현실론이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손을 대야하지만
어느누구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터부"이기도 하다. 오는 98년까지는
정책금융을 폐지해야한다며 김발심에서 축소방안을 논의하던 지난9일만해도
한켠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1조4천억원의 구조개선자금(정책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 단적인 반증이다.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우리 금융산업이 처한 여건이나 장래를 따진다면 정책금융축소론에 토를
달기 어렵다. "성장"이라는 가치앞에서 완전히 상실해 버린 금융산업의
시장기능을 이제는 되살려야 할때가 됐다는 점에서다. 개방과 자율의
시대에 살아남기위해서는 더이상 금융이 재정의 시녀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또 정책적 보호의 울타리속에서 안주해온 중소기업과 농어촌등 취약산업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게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온실"밖으로 내
몰아야한다는 주장도 편다.

실제로 작년말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의 총대출잔액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55.8%나 된다. 절반이상이 은행의 통제권밖에서 움직여지는 재원인
셈이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대출대상과 조건을
행정력으로 통제받는 상황에서 금융의 자율성은 말할것도 없고 금리가
가격기능을 발휘할리 만무다. 시중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이 총대출금의
1.9%(2조4천억원)나 되는것도 이 정책금융이 나은 사생아이다. 한마디로
우리 금융산업이 앓고있는 골병의 농근이 바로 정책금융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현실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정책금융을 줄인다는게 말처럼 그리
쉬운게 아니다.

"금융이 가장 선진화된 미국도 정책금융이 은행대출의 30%나 된다.
요즘들어서는 과거에 없던 정책금융을 새로 만드는 추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축소되면
장기설비자금공급등에 애로가 생길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추준석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9일 금발심회의발언)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때까지 정책금융은
유지돼야한다. 정책금융을 폐지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만성적인
자금부족난이 해소된 뒤에나 가능한 얘기다"(이병균 중소기협부회장)
정책금융을 축소할 경우 자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더 높은 금리를 물을 뿐아니라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어
생존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항변이다. 또 농어촌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감소로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빈익빈부익부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이 이를 끌어안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금융제도개편소위원회도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책금융축소로 지원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방중기신용보증사 신설,재정투융자 활성화,기존 정책자금지원체계
효율화등의 보완책도 내놓았다.

어떤 수순과 결과를 택하건 정책자금처리의 향방은 금융과 실물산업을
포함한 경제계전체의 공감대형성을 전제로 진행해야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