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각종 안전보건조처 의무를
크게 줄이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즉각 거둬 들
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안전보건 조처의 소홀로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의 사
각지대에 방치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
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라도 안전.보건조처 의무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 조처가 노정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24일 <>생산 간접비용의 과다지출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위험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수 및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연 2회로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광업.제조업은 2백명 이상, 기타산업은 5백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 등 모두 13개 산업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완화 조처를 발표
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안전.보건관련 민간단
체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병원노조연맹 등 노동단체들은 11일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산재와 직업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무재해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산재와 직업병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지침
을 마련한 것은 최소한의 정책적 일관성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
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