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때문에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움츠러드는 것을 우려한듯 사정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눈길.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은 3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직원등이 골프장 룸살롱 사우나 고급요정등
에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사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보고.
또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중소기업인등이 골프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한다는 등 소문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가 하라,
하지말라''고 한적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자제해달라는 입장"
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