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국은 여전히 무역투자장벽이 높아 미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장중 하나라고 미무역대표부(USTR)
가 31일 지적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날 한국 일본과 EC(유럽공동체)등 33개국을 불공정무
역관행국으로 지목한 "93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과
도한 정부규제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조치의 남발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치성소비재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및 근검절
약운동 해외여행규제등이 미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밝히고 인
적 금융코스트측면에서도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때 높은 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국정부당국이 범법자처벌을 강화
하는데는 아직도 미국과 EC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
고 한국이 저작권법개정과 단속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범
법행위를 근절시킬수 있는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한미양국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셀룰라 무선
호출기 전화교환서비스등에서 외국기업에 계속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밝
혔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투자신고제가 사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외국기업의 기업공개를 철폐하도록 미국은 한국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관절차가 너무 느리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을 받고있다고
말하고 관세분류가 자주 바뀌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표준시험 상표부착과 관련,현행규정이 비과학적이고 국제관행에서 벗어나
수입상품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