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시각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자당의 행정규제완화작업에 전경련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연구팀장)은 "시장경제가 잘 안돌아가는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지나칠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한다.

-규제완화를 위한 여권과의 협의내용은.

"민자당은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며
경제계도 이를 지지하고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내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하는등 창업에 관한 규제완화가 골격을 이루고있다. 이밖에 금융 행정
국민생활과 관련된 규제완화도 검토되고있다"
-규제완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새정부 출범직후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치권 정부 민간단체가
협의,규제완화대상과 내용을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있다.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감안할때 금년내로 모든 정책개발을 끝낸후 내년초부터 집행에
들어갈것 같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규제조치는 많은데 제대로 지켜지는게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남발하기보다는 제정된 규제를 꼭 지켜야한다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
-규제완화로 대기업만 이득을 볼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재계가 규제완화를 주장해온것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자는 뜻이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창업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
중소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것이다"
<김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