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 사학의 재정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는 가운데 상당수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전입금 출연마저 기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사학재단의 예산운용 실태 등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인 한국
대학교육연구소(소장 신동일)가 22일 연세대.한양대 등 서울시내 일부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한양대의 재단인 한
양학원 등은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재단전입금으로 내
도록 돼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부속병원 수익 등을 제대로 넘기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세대 재단의 경우 91회계연도에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수익금 76
억원 <>수익사업금 84억원 <>기부금 55억원 등 최소한 1백80억원을 학교
쪽에 내야 하는데도 23.7%인 42억7천여만원만 재단전입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학원도 법정의무 재단전입금이 <>부속병원 수익금 30억원 <>수익사
업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53억8천만원 등 2백38억7천여만원에 이르
고 있으나 실제 학교쪽에 출연한 재단전입금은 이의 31.8%인 76억원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소 신동일 소장은 "사립학교법의 학교경영재산기
준령상 부속병원 수익은 전액,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80%
이상 학교쪽에 재단전입금으로 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규정이 무시되고 있
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현상은 현재 조사중인 다른 대학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전입금 지급의 일부 기피사
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학교쪽에 대한 투자를 꺼려서가 아니라 병원신
축 비용 등 장기적 사업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