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25만가구,민간부문에서 30만가구등 모두
5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7조2천3백6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총1천7백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되 60%(1천40만평)를
공공(토개공 주공 지자체)부문에서,나머지는 나대지및 재개발 재건축등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가 확정발표한 "93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올해 지을 주택은 공공임대 5만가구,공공분양 10만가구,사원임대
2만가구,근로복지주택 8만가구등 25만가구에 이른다.

건설부는 공공주택의 규모가 실수요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부턴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전용
12평에서 15평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15평까지 지어오던 근로자주택도 전용18평까지로 규모를 키워 건설키로
했다.

<>주택자금지원=무주택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민
1만5천가구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전세자금 4백50억원(연리 5%)을
지원하고 일반 무주택자 5만2천가구에 대해 5천6백50억원의 전세자금을
민영주택자금(연리 11.5%)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사원임대주택의 신축융자한도를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도시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융자한도도 가구당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했다.

<>택지개발공급=올해 55만가구의 주택을 짓는데 소요되는
택지(1천7백50만평)중 공공분야에서 공급할 1천40만평은 토개공에서
4백50만평,주공에서 1백20만평,지자체에서 4백70만평을 분담해서 공급키로
했다.

<>투기억제대책=지금까진 1세대에 대해 배우자까지만 주택소유현황을
전산검색,투기대책기초자료로 활용해 왔으나 금년부턴 자녀까지 포함 전체
세대원으로 확대,주택소유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도
신규입주일로부터 60일이내 해당지역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전매.전대여부를
1개월마다 가구당 3~4회씩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전매.전대에 관련된 중개업자에 대해선 고발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현장입회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