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BSA(사무용SW연맹)가 한국을 소프트웨어부문 지적재산권보호 부적절국
으로 지목,한국의 SW우선협상대상국지정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BSA는 최근 USTR(미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SW산업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나라로 규정하고
우선협상대상국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SA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을 SW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려던 당초
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외에 27개국을 SW보호 부적절국으로 지적하고 한국
스페인등 6개국에 대해서는 불법복제가 특히 심하다는 특별의견을
담고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91년 한햇동안 불법복제율이 88%에 이르러 미SW산업에
3억1천5백만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불법복제율이 90%가량되며 이로인한 미국측
피해는 3억3천6백만달러였다. 스페인은 그러나 우선협상대상국에서
빠졌으며 우선감시대상국명단에 들어갔다.

SW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6개월안에 SW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해야하며 협정체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무차별관세부과등 보복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BSA는 지난 88년에 조직된 단체로 전세계 30여개국에서 SW불법복제방지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미정부의 SW정책입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회원사는 앨더스 애플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등
8개사이며 최근에는 제프리 시바크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국SW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