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토지 등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금융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2돌을 맞아 <한겨레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토지등
부동산에 대한 과표현실화는 내무부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
한 실정이며, 과표현실화율이 부동산값 상승률보다 낮을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과표현실화등 자산과세강화를 위한 특별조처법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속
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의 기능회복,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등 금융부문의 개혁은 성급하면 안되지만 서둘러야 할 핵심과제"라고 말
했다.

최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가는 앞으로 자율화돼야 하지만 초과이윤이
건설업체에 돌아가서는 안되며, 모처럼 안정된 값을 흔들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1년반여 동안의 구조조정기간이 끝나가고 있
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돼 6~7% 정도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