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투자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신기술의 소화 개량이나 재래형 산업기반기술선진화에
주력하고 기술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장치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한은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제도"(김기돈조사역)라는 조사월보
보고서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한 재정및 금융자금이나 조세제도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나 기술개발투자확대의 절실함에 비해 지원폭이
미흡하고 효율성도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연구개발비가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기준
1.91%로 미국의 2.63%,일본의 2.77%보다 낮고 정부부문의
연구개발비분담률도 15.9%로 미국의 44%에 비해 현저히 뒤진다며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기술개발정책을
재검토,정부와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의 상당부분을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소화 개량하거나 열처리 주물등 기반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의 협동체제가 기능별로 분담돼 제대로
가동되지않고 있다고 전제,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국내산업현황에 맞게
조화시켜 세 기관간의 연결고리가 두터워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술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도 지금처럼 각 부처에서 산만하게
수립집행하기 보다는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급속한 임금인상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있다며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만
경쟁력을 회복할수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인만큼 이들이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스스로 나설수있도록 물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등을 통해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