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리는 임시국회>...6공 마무리/큰 마찰없이 운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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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집되는 제1백60회 임시국회는 노태우정부의 임기만료,김영삼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6공을 마무리하고 새정부의 개혁의지및 향후
여야관계를 가늠해보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자당이 신정부출범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다 민주
국민등 야당도 3월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등 내부문제에
매달리고있는 상황이어서 큰 마찰음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당총무회담에서 그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당대표연설을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국회가 비교적 순항할 것임을 예고한다.
다만 민주 국민당이 6공의 실정과 대선기간중의
"용공음해",정주영국민당대표의 기소등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있어 대정부질문과 일부 상임위에서 열띤
공방도 예상되고있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새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발생할수있는 잡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한편 상임위중심으로 국회를 운영,중소기업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등 민생현안에 치중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있다.
또 새정부출범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번 회기중 민주 국민당이 제기할 용공음해특위나
야당탄압특위구성제의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간주,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육청소년부와 동자부폐지등 정부기구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건
김차기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있다.
민자당은 야당측이 요구하고있는 "비민주악법"개폐문제와
관련,국가보안법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됐으므로 더이상
개정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대신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김차기대통령도 안기부의 역할및 기능조정을
약속한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창출하기 위해 선거제도개혁특위를
설치하는데도 당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6공5년의 평가와 비민주법률개폐,대선과정에서의
용공음해시비,물가등 민생문제를 집중 추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관련,당내에 구성된 6공정책평가특위와 비민주법률 개폐특위를
중심으로 영종도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등 이른바
6공7대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또 개폐대상 "비민주법률"31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대체법안인 민주질서보호법의 제정과 안기부법의 개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대표기소문제를 편파수사의
대표적사례로 부각시키면서 대선당시 민자당의 관권 금권선거사례를
폭로,새정부의 도덕성을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문제나 경제현안의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루더라도 당의 사활과
직결돼있는 정대표사법처리에 대한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것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정대표와 국민당에 대한 여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강경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사안에따라 강.온양면전략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해놓고있다.
<김삼규기자>
출범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6공을 마무리하고 새정부의 개혁의지및 향후
여야관계를 가늠해보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자당이 신정부출범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다 민주
국민등 야당도 3월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등 내부문제에
매달리고있는 상황이어서 큰 마찰음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당총무회담에서 그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당대표연설을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국회가 비교적 순항할 것임을 예고한다.
다만 민주 국민당이 6공의 실정과 대선기간중의
"용공음해",정주영국민당대표의 기소등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있어 대정부질문과 일부 상임위에서 열띤
공방도 예상되고있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새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발생할수있는 잡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한편 상임위중심으로 국회를 운영,중소기업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등 민생현안에 치중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있다.
또 새정부출범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번 회기중 민주 국민당이 제기할 용공음해특위나
야당탄압특위구성제의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간주,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육청소년부와 동자부폐지등 정부기구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건
김차기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있다.
민자당은 야당측이 요구하고있는 "비민주악법"개폐문제와
관련,국가보안법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됐으므로 더이상
개정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대신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김차기대통령도 안기부의 역할및 기능조정을
약속한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창출하기 위해 선거제도개혁특위를
설치하는데도 당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6공5년의 평가와 비민주법률개폐,대선과정에서의
용공음해시비,물가등 민생문제를 집중 추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관련,당내에 구성된 6공정책평가특위와 비민주법률 개폐특위를
중심으로 영종도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등 이른바
6공7대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또 개폐대상 "비민주법률"31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대체법안인 민주질서보호법의 제정과 안기부법의 개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대표기소문제를 편파수사의
대표적사례로 부각시키면서 대선당시 민자당의 관권 금권선거사례를
폭로,새정부의 도덕성을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문제나 경제현안의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루더라도 당의 사활과
직결돼있는 정대표사법처리에 대한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것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정대표와 국민당에 대한 여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강경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사안에따라 강.온양면전략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해놓고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