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8일자)>...잇단 대형사건에 묻혀 숨막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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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달리 약20일 간격으로 신정과 구정연휴를 거푸 놀았던 지난 1월을
보내면서 이젠 모두가 마음잡고 일좀 열심히 하게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난데없는 입시부정사건이 터져 나라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사건이 처음으로 세간에 터진것은 전국적으로 올 후기대입시를 치른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서울의 일부 대학입시에서 조직적인
대리시험사례가 있었음을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지방(광주)에서는 휴대폰과
"삐삐"를 이용한 커닝행위도 적발되었다. 그로부터 근 열흘째-. 세상은
온통 입시부정문제로 발칵 뒤집혀 있고 그 문제하나에 매달려 다른 일은
깡그리 뒷전이다.
물론 이건 큰 사건이고 중대한 문제임을 부인할수 없다. 처음엔 한양대와
덕성여대이름만 나돌더니 국민대 광운대 인하대가 추가되고 그리고는 또
전문대와 고등학교(대일외국어고)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부정내용도 대리시험에서 서류위조 컴퓨터조작등 다양해졌다. 관련자들
사이에는 거액의 돈이 오갔으며 그 결과 지금 대학관계자 고교교사
입시브로커 학부모 학생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 지경이고
보니 실로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다. 다른 일엔 미처 관심을 쓸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모두 한번 곰곰 생가해보자. 이 문제가 어디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또 우리가 지금 그
문제말고는 신경쓸 일이 없는양 법석을 떤다고 금세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길
것이며 우리 처지가 과연 온통 그 문제하나에만 매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사건을 마치 예전에 없던 일이 생긴것처럼 야단법석이지만 어느날
갑자기 자기얼굴을 보고 놀라는 격이다. 과거에도 다반사로 있어 왔는데
다만 그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 어쩌다 잘못돼서,혹은 그만 "재수"가 없어서
노출된것 뿐이다. 일반국민은 말할것없고 심지어 관련자 자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비단 이번 문제뿐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을적 마다 당국은 그때만
잠시 요란을 떨뿐 아무런 실효성있는 대책없이 그냥저냥 넘겨버려왔다.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시늉만 했지 정작 고치진 않았다. 그러다보니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고 큰 일은 또 속수무책의 더 큰 일로 발전한다. 잇따른
부실건축시비와 도양사고,어디랄것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돼있는
부정부패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관찰해야 한다.
바람직스럽기로 말하면 평소에 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보통때는 아무 대책없이 관심조차 두지 않으니까 일이 터지고,터졌다 하면
크고 요란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일의 발생을 예방하고 단속할 거의 무소불능에 가까운
규제권능을 갖고있다. 규제가 너무 많고 심해 그 축소완화가 곧 출범할 새
정권의 "개혁메뉴"에 들어있을 정도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발동하지
않은데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지금 또 대책이랍시고
"취임승인취소""특별감사""벌칙강화"운운한다. 필시 그래놓곤 곧
잊어버리고 사건은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역시 할 일이 태산같고 촌시가 아까운 나라 형편이다.
큰사건의 연쇄적 소용돌이에 떠밀려 일상의 업무마저 일관된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하물며 정치 경제 사회의 굵직한 과제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돌연한 입시부정사건으로 경제회복문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취임을 불과 보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새 정부의 청사진도 인사고
개혁내용이고 관심권 밖이다. 큰 일이 하나 터지면 다른 모든 일은 잊고
온통 그 일에만 매달린다.
이번 일로 해서 새정부의 개혁목표에는 필경 교육개혁에다
입시부정대책으로 이런저런 입법과 제도강화내용이 추가될 판인데 늘 하는
말이지만 요는 운영,꾸준한 기능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가 평소에 늘
제대로 성실하게 기능해야 한다.
특히 경제는 중단없이 꾸준하게 챙기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생물체가
호흡을 멈출수 없는것 처럼 경제도 결코 맥박을 멈출수 없다. 생산과
분배,그리고 유통과 소비가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거를 핑계로 오랫동안 경제를 내팽개쳐왔고 지금은 또 새정부출범에다
입시부정소동으로 멀리하고 있다. 입시부정 발본에는 집요해야 하지만
그것이 모든것을 삼켜버리는 회오리에선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아닌 경제를 챙겨야 한다. 경제는 숨을 멈출수 없다.
보내면서 이젠 모두가 마음잡고 일좀 열심히 하게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난데없는 입시부정사건이 터져 나라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사건이 처음으로 세간에 터진것은 전국적으로 올 후기대입시를 치른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서울의 일부 대학입시에서 조직적인
대리시험사례가 있었음을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지방(광주)에서는 휴대폰과
"삐삐"를 이용한 커닝행위도 적발되었다. 그로부터 근 열흘째-. 세상은
온통 입시부정문제로 발칵 뒤집혀 있고 그 문제하나에 매달려 다른 일은
깡그리 뒷전이다.
물론 이건 큰 사건이고 중대한 문제임을 부인할수 없다. 처음엔 한양대와
덕성여대이름만 나돌더니 국민대 광운대 인하대가 추가되고 그리고는 또
전문대와 고등학교(대일외국어고)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부정내용도 대리시험에서 서류위조 컴퓨터조작등 다양해졌다. 관련자들
사이에는 거액의 돈이 오갔으며 그 결과 지금 대학관계자 고교교사
입시브로커 학부모 학생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 지경이고
보니 실로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다. 다른 일엔 미처 관심을 쓸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모두 한번 곰곰 생가해보자. 이 문제가 어디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또 우리가 지금 그
문제말고는 신경쓸 일이 없는양 법석을 떤다고 금세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길
것이며 우리 처지가 과연 온통 그 문제하나에만 매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사건을 마치 예전에 없던 일이 생긴것처럼 야단법석이지만 어느날
갑자기 자기얼굴을 보고 놀라는 격이다. 과거에도 다반사로 있어 왔는데
다만 그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 어쩌다 잘못돼서,혹은 그만 "재수"가 없어서
노출된것 뿐이다. 일반국민은 말할것없고 심지어 관련자 자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비단 이번 문제뿐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을적 마다 당국은 그때만
잠시 요란을 떨뿐 아무런 실효성있는 대책없이 그냥저냥 넘겨버려왔다.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시늉만 했지 정작 고치진 않았다. 그러다보니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고 큰 일은 또 속수무책의 더 큰 일로 발전한다. 잇따른
부실건축시비와 도양사고,어디랄것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돼있는
부정부패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관찰해야 한다.
바람직스럽기로 말하면 평소에 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보통때는 아무 대책없이 관심조차 두지 않으니까 일이 터지고,터졌다 하면
크고 요란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일의 발생을 예방하고 단속할 거의 무소불능에 가까운
규제권능을 갖고있다. 규제가 너무 많고 심해 그 축소완화가 곧 출범할 새
정권의 "개혁메뉴"에 들어있을 정도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발동하지
않은데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지금 또 대책이랍시고
"취임승인취소""특별감사""벌칙강화"운운한다. 필시 그래놓곤 곧
잊어버리고 사건은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역시 할 일이 태산같고 촌시가 아까운 나라 형편이다.
큰사건의 연쇄적 소용돌이에 떠밀려 일상의 업무마저 일관된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하물며 정치 경제 사회의 굵직한 과제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돌연한 입시부정사건으로 경제회복문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취임을 불과 보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새 정부의 청사진도 인사고
개혁내용이고 관심권 밖이다. 큰 일이 하나 터지면 다른 모든 일은 잊고
온통 그 일에만 매달린다.
이번 일로 해서 새정부의 개혁목표에는 필경 교육개혁에다
입시부정대책으로 이런저런 입법과 제도강화내용이 추가될 판인데 늘 하는
말이지만 요는 운영,꾸준한 기능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가 평소에 늘
제대로 성실하게 기능해야 한다.
특히 경제는 중단없이 꾸준하게 챙기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생물체가
호흡을 멈출수 없는것 처럼 경제도 결코 맥박을 멈출수 없다. 생산과
분배,그리고 유통과 소비가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거를 핑계로 오랫동안 경제를 내팽개쳐왔고 지금은 또 새정부출범에다
입시부정소동으로 멀리하고 있다. 입시부정 발본에는 집요해야 하지만
그것이 모든것을 삼켜버리는 회오리에선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아닌 경제를 챙겨야 한다. 경제는 숨을 멈출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