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제소 덤핑조사정지협정등 철강재에 대한 미정부의
예비판정이후 철강업계와 정부가 검토해온 외교적대응방안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대미수출중단위기를 맞게된 판재류의
반덤핑및 상계관세제소건에 대해서는 실사과정에서 성실히 방어하는
방법밖에 대책이 없는 셈이다.

2일 포항제철 동국제강 동부제강 연합철강등 관련철강업계와 철강협회
상공부등은 노장우 상공부 통상협력국장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나 현재로서는 GATT제소및
덤핑조사정지협정(SA:Suspension Agreement)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GATT제소의 경우 제소를 위해선 특정한 GATT조항에 위배된다는것을
제시해야하는데 GATT규정에 대규모 반덤핑제소를 규제하는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않아 GATT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소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이에따라 오는 9~10일사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반덤핑이사회에서 다른
피소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정도의 대응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반도체반덤핑제소건에서 언급됐던 SA도 택하기 어려운것은 SA가
양국간협정의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미국이 19개피소국과 일일이 SA를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와 정부는 오는24~26일에 열리는 MSA(다자간철강협정)협상에서 일본
EC와 공동으로 미국에 MSA타결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미업계는 MSA타결에
관심을 보이지않고 있다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대응책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우선 한국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상공장관서한(position paper)을 미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 주한미상공회의소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 서한은
덤핑마진율산정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인정등에 있어서
피제소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않았으며 포철과 US스틸의 합작회사인
미UPI사는 합작당시 미서부의 철강업재건을 위해 미국정부가 승인한
사업으로 미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판정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담게된다.

한편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외교적 대응방안이 어려움에 따라 우선
이달말로 예정된 미정부의 반덤핑및 상계관세실사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덤핑마진율을 끌어내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