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가 28일밤 방영한 시사토론 "금리인하,경제회생 가능한가"는
"1.26"금리인하조치의 의미와 파장을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날 토론은 금리인하의 긍정적기능(정부측 주장)과
부정적기능(학계주장)이 적절하게 비교되면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금리인하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만큼
임금안정등 이날 토론의 가장 큰 쟁점은 금리인하가 누구를 위한것이냐는
점.

이필상고려대교수는 "이번 금리인하가 대기업에는 양손에 맛있는 떡을
쥐어주고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만 준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변정구삼진가구대표도 "금리인하는 환영할만한
조치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것은 사실"이라며
어음결제기간단축등 중소기업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금리인하혜택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볼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가 워낙
많아 개별기업에 돌아가는 효과가 대기업보다 적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도 "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던 상한금리의 인하폭을
크게하는등 중소기업지원에 우선을 뒀다"고 밝히고 세제지원
신용보증확대등 후속대책을 계속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토론쟁점중 하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세금리가 함께 떨어지지않으면 금리인하의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차관보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증가율을 사전에 예고,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
단속등 각종 정책노력을 기울여 실세금리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교수는 행정력을 동원한 실세금리하락유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금리인하로 실세금리와 규제금리격차가 더 커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꺾기가 더 심화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자금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것"이라고 밝혀 금리인하가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원가절감으로
안정효과가 크다"(이차관보)는 긍정론과 "통화증가로인해 불안요인이
크다"(이교수)는 부정론이 부닥쳤으나 "임금안정등 물가안정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한차관)는 점에 토론자 모두 같은 견해를 보였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