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폭 가능한 확대해야"...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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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8일 김종필 대표와 당3역 등 당간
부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
책, 사면복권 범위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인수위는 이들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인 각 부처의 업무현황파악 내
용을 19, 20일 이틀 동안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김 차기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사면복권 단행 문제와 관련, "사면
복권은 공안사범을 포함해 가능한 넓은 폭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폭은 신임법무장관이 내정된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경미한 사안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과기록
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인수위는 또 "앞으로 대북정책추진은 통일원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안기부
는 필요에 따라 지원업무만 담당하도록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은 시기적으로 현정부에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새정부 출범 뒤 기술이전, 금융조건, 국산화율등을 충
분히 검토해 차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불
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런 기조를 바탕으
로 새정부 출범 뒤 협상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기부 기구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치정보 등 국내정보 수집기능
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해외 경제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기구.인원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현재 환경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
인 환경보전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환경처를 부총리급을 장관으로 하는
환경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핵폐기물 처리장 터 선정작업은 현재 90년대말까지는 폐기물처리
저장능력이 확보된 만큼 대상지역의 주민여론을 최대한 고려해 새정부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
책, 사면복권 범위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인수위는 이들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인 각 부처의 업무현황파악 내
용을 19, 20일 이틀 동안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김 차기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사면복권 단행 문제와 관련, "사면
복권은 공안사범을 포함해 가능한 넓은 폭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폭은 신임법무장관이 내정된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경미한 사안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과기록
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인수위는 또 "앞으로 대북정책추진은 통일원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안기부
는 필요에 따라 지원업무만 담당하도록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은 시기적으로 현정부에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새정부 출범 뒤 기술이전, 금융조건, 국산화율등을 충
분히 검토해 차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불
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런 기조를 바탕으
로 새정부 출범 뒤 협상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기부 기구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치정보 등 국내정보 수집기능
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해외 경제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기구.인원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현재 환경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
인 환경보전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환경처를 부총리급을 장관으로 하는
환경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핵폐기물 처리장 터 선정작업은 현재 90년대말까지는 폐기물처리
저장능력이 확보된 만큼 대상지역의 주민여론을 최대한 고려해 새정부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