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시 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토지의 지역별 땅갑변동요인뿐만 아니라 각 필지별 지목
별 가격변동상황이 산속히 반영, 공시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간한 `지가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를 통해 현재 공시지가제도는 도시규모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 대도시와
중소도시 군지역간 지가변동요인의 격차나 토지이용상황의 차지등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가변동율조사는 전국 2백79개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지
가변동의 빈도가 높은 읍,면.동과 같은 기초단위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