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에 대해 국방
부가 우려와 함께 다자간 군축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의사를 나타
내고 있는 데 반해 외무부와 과기처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 부처 사이의 의견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핵무기 원료 비축을 반대하는 한국시민단체모임''이 15일 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최세창 국방부 장관은 이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국방부는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군축회의
및 다자간 지역군축회의에 참여하여 지역내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이 평화
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국가 간의 협조 강화를 주장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앞서 한국교회환경연구소.공해추방운동연합 등 국내 36개 반핵.환
경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모임은 지난해 11월 외무부.국방부.동
자부.과기처.공보처 등 5개 정부 부처에 질의서를 보내 일본의 플루토
늄 도입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으며, 이 가운데 외무부.국방부.과기
처가 최근까지 회신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은 걸프지역 소해정 파견에 이어 캄보디아에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도 추진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일본의 군사력 증강 투자비는 우리의 전체 군사비와 맞먹는 규모로 군
사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해외파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 증강 목적이 무엇이며
그 군사력을 어디에 사용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
냈다.
반면 외무부는 회신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장 가능성도 별무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
다. 외무부는 그 근거로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
는 비핵 3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
찰을 모범적으로 받고 있으며 <>안보를 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의존하고
있고 <>소련 붕괴와 러시아의 핵 감축에 따라 핵 위협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특별한 동기가 없음을 내세웠다.

과기처도 회신을 통해 "일본의 플루토늄 해상 수송이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맺어진 미.일간의 새 원자력협정에 의거해 이미 미국과 사전협의
를 거쳤고, 수송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 대책이 세워져 있다"며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방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