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농지및 산지전용부담금이 부동산경기침체
의 여파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지난해 3월부터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징수하기
시작한 전용부담금은 총7백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 2천5백억원의 29.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중 농지전용부담금은 5백49억원으로 목표의 32.7% 징수에 그쳤으며
산지전용부담금도 1백96억원으로 목표의 23.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