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라이스카운슬, 일본쌀시장개방때 관세율 350-400%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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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의 유력 쌀관련단체인 USA라이스카운슬은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개방원년의 관세율은 3백50~4백%가 적당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같은 관세율은 미ITC(국제무역위원회)및 일본의 정부 업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세율7백%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USA라이스카운슬은 이번에 둔켈최종안에 따라 미.일양국내에서 품질이
비슷한 쌀의 가격을 비교,미국내 육.해상운임 보험료 무역업자수수료등을
포함시켜 관세율을 계산했다.
이단체는 일본의 정부쌀 일반유통쌀을 미캘리포니아산 유사품종과 비교할
경우 각각 3백51% 4백11%의 관세율이 적당하다고 추산했다.
현재 미정부는 "ITC가 산출한 관세율7백%는 하나의 시산방식을 보인
것으로 이같은 고관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쌀에
적용시킬 경우 "관세율은 최소한 6백~7백%가 될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관세율을 계산한 USA라이스카운슬은 미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미정미업자협회(RMA)에도 가맹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발표는 미.일간 쌀의 관세화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개방원년의 관세율은 3백50~4백%가 적당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같은 관세율은 미ITC(국제무역위원회)및 일본의 정부 업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세율7백%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USA라이스카운슬은 이번에 둔켈최종안에 따라 미.일양국내에서 품질이
비슷한 쌀의 가격을 비교,미국내 육.해상운임 보험료 무역업자수수료등을
포함시켜 관세율을 계산했다.
이단체는 일본의 정부쌀 일반유통쌀을 미캘리포니아산 유사품종과 비교할
경우 각각 3백51% 4백11%의 관세율이 적당하다고 추산했다.
현재 미정부는 "ITC가 산출한 관세율7백%는 하나의 시산방식을 보인
것으로 이같은 고관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쌀에
적용시킬 경우 "관세율은 최소한 6백~7백%가 될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관세율을 계산한 USA라이스카운슬은 미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미정미업자협회(RMA)에도 가맹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발표는 미.일간 쌀의 관세화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