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여건을 요약하면 우선 지난2년간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또 세계자유무역질서의 구축을 위한 UR협상은 2월말까지 전반적인 타결
이기대되고 있다. 한편 UR협상 마무리등 다자간 무역질서구축 노력이 진
행되면서도 지역주의화 추세는 계속돼 인접한 지역내 국가간 협력강화 움
직임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NAFTA는 올해안에 각국의 의회비준을 거
쳐 내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단일시장형성을 마무리한 EC도
경제통화동맹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이같은 국제경제환경변화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네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첫째 UR협상은 무엇보다 국내시장의 개방속도를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심화시키리라는 점이다. 반면 UR협상 타결은 우리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폭을 확대,우리기업의 대외진출을 보다 쉽게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국내경제 활성화및 국내산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EC통합및 NAFTA결성등 지역주의 심화에 대비해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C 일본등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태경제협력기구(APEC)등이 개방적 지역경협체제로 발전하도록 적극
참여하고 여기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협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국가및
북방국가들과의 경협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셋째 UR타결에 따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범의 강화등에 대비,국내
교역제도및 관행과 각종 정부규제를 보완 개선해야한다. 또 통상외교의
강화와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상외교담당기구의 개편이 요구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및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기술 해양등의 분야에서 다자간 규범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향후
협정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변화를 우리경제의 무역수지개선및 구조조정작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운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나 정부지원및 보호를 통한 교역신장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국제규범상의 예외혜택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이며 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대내적 과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