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중앙선관위

입력1992.12.31 00:00 수정1992.12.31 00:00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손석호 <>경남선관위 상임위원 김영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권오현 <>서울선관위 사무국장 민경덕
<>광주선관위 " 유병태 <>충북선 관위 " 임상순 <>경남선관위 " 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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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엔기후총회와 탄소시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29(COP29)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COP29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는 신규기후재원목표(NCQG)를 수립하고 매년 약 1조3000억달러의 재원을 모으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선진국 주도로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을 활용해 최소 연 30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또 중요한 합의는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파리협정 제6조2항의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의 추가 지침’과 제6조4항 ‘파리협정 국제감축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표준과 관련한 협상’을 개시해 9년 만에 제6조의 종합적 세부 지침을 최종 합의했다. 국제적 감축 사업 확대와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전반적으로 이번 총회는 탄소 감축을 강조하는 일부 선진국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만 확인한 채 어수선하게 폐막한 모양새다. 사실 NCQG를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했으나 실제 이행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도,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개도국은 선진국 조성 재원 규모(3000억달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마지못해 결정문 채택에 동의하는 데 그쳤다.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해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의 의무·능력 사이엔 엄청난 돈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거액을 누가 낼지 결정해야 해결이 가능한 철저한 이권 싸움이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았고, 상용화도 불가능한 수많은 ‘동화 같은’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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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전사령관, 대통령 지시 이행 안 해"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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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한다지만…새정부 출범 뒤에나 가능

정부 원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도 예비비와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1~2월 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감액 예산안이 통과돼 내년 중반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재부 안팎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임의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하다. 통상 추경 편성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당해 연도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세입을 늘리는 세입 경정을 통한 추경도 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더 들어올 세수를 토대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6월 2차 추경 때 이 방식을 일부 활용했다. 초과세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내년 1분기에 추경이 이뤄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