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내년예산 1.4분기 주요사업예산 집중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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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기위해 내년 1.4분기에 주요사업예산을
집중 배정,도로 항만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93년도 예산배정및 자금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예산(38조5백억원)의 32.1%인 12조2천4억원을 1.4분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 1.4분기중 일반회계예산 배정비율 29.3%(9조7천4백10억원)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또 2.4분기에도 일반회계예산의 24.8%를 배정,내년예산의 56.9%를
상반기에 집중시켜 주요공공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할 계획이다.
이처럼 내년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한 이유는 성장잠재력배양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서두르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라고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23조9천6백23억원의 내년 특별회계예산도 1.4분기에 전체의
27.7%인 6조6천3백49억원을 배정,올해(26%)보다 배정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중 2조2천33억원의 일반회계예산도 51.7%인
1조1천3백82억원을 1.4분기에 집중 배정하고 1조2천4백61억원의
도로사업특별회계 계속비총액 수정액도 1.4분기에 전액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1.4분기중 세입전망과 통화관리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보조금
출연금 출자금및 각종 전출금의 집행을 가능한한 1.4분기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예산편성시 전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재원분담이 차질을 빚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목표관리대상사업등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과 사전 협의없이 총사업비를 증액 발주한 정부및
출연기관등의 건설공사에는 예산배정을 중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정근수당은 예년과같이 1.4분기및 3.4분기,체력단련비는
2.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지급토록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집중 배정,도로 항만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93년도 예산배정및 자금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예산(38조5백억원)의 32.1%인 12조2천4억원을 1.4분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 1.4분기중 일반회계예산 배정비율 29.3%(9조7천4백10억원)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또 2.4분기에도 일반회계예산의 24.8%를 배정,내년예산의 56.9%를
상반기에 집중시켜 주요공공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할 계획이다.
이처럼 내년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한 이유는 성장잠재력배양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서두르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라고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23조9천6백23억원의 내년 특별회계예산도 1.4분기에 전체의
27.7%인 6조6천3백49억원을 배정,올해(26%)보다 배정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중 2조2천33억원의 일반회계예산도 51.7%인
1조1천3백82억원을 1.4분기에 집중 배정하고 1조2천4백61억원의
도로사업특별회계 계속비총액 수정액도 1.4분기에 전액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1.4분기중 세입전망과 통화관리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보조금
출연금 출자금및 각종 전출금의 집행을 가능한한 1.4분기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예산편성시 전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재원분담이 차질을 빚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목표관리대상사업등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과 사전 협의없이 총사업비를 증액 발주한 정부및
출연기관등의 건설공사에는 예산배정을 중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정근수당은 예년과같이 1.4분기및 3.4분기,체력단련비는
2.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지급토록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