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부담금인상안 백지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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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현행 국내판매액과
수입액을 합한 총액의 0.7%에서 0.8%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상공부가
지난 3일 백지화를 요구해옴에 따라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공부측이 범용수지에 비해 가격이 평균 2.5배에 달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폴리아세탈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해왔다고 밝히고 양측이 협의,부담금을 현재의 절
반 수준인 0.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아세탈의 경우 폐기물이 거의 없지만 폐기물처리 부
담금이 발생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의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을 합한 총액의 0.7%에서 0.8%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상공부가
지난 3일 백지화를 요구해옴에 따라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공부측이 범용수지에 비해 가격이 평균 2.5배에 달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폴리아세탈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해왔다고 밝히고 양측이 협의,부담금을 현재의 절
반 수준인 0.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아세탈의 경우 폐기물이 거의 없지만 폐기물처리 부
담금이 발생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의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